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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시킬 명분이 없는건가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귀국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근거한 것으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라도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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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송비용은 법률적 상한선 제한이 없나요?
공공기관은 소송비용 집행에 있어 내부 규정에 따른 금액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자체적인 예산 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소송 건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비용은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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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담임선생님 선물 범위가 궁금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직무상 관련이 없을 때에는 1회에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이하 선에서는 가능하지만,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선물, 상품권, 기프티권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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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불법으로 우리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소유 토지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불법점유자가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속여 주차비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형사고소 시에는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토지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불법점유자의 주차장 운영 및 금전거래 증거(현수막, 주차비 영수증 등),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또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절차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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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수금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자가 벌써 압류했던데 의미 없나요?
상대방 재산에 대해 이미 제3자의 선행 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 전이라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가되면 본안 판결 시까지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시효중단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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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외도에 대해 질문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행 법률상 귀하의 상황을 볼 때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민법상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주로 간통을 의미하는데, 간통이 성립하려면 혼인 중 배우자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별거 기간이 오래되고 그 사이 화해 의사가 없었다면, 간통이 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거 기간이 1년으로 그리 길지 않고, 별거 중에도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외도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승소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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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 세입자가 6월 1일에 나간다면, 새로운 계약과 입주도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 세입자의 이사 상황, 집 상태 점검, 청소 등을 고려하여 집주인과 협의해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2.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면 일별 계산하여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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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작성할 때 허위사실 적으면.
알바 이력서에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이라고 적거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 과정에서 학력, 주소 등을 속임으로써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다면 이는 취업사기에 해당합니다. 속임수로 인해 업주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얻은 일자리인 만큼 발각될 경우 해고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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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이사비용 임대인 부담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전제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시점을 번복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이 이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선에서 협의를 모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방안이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고수하며 계약 종료 시점까지 버틴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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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옮기면서 제 3자의 주소로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실수로 제3자의 주소로 잘못 보냈다면, 이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송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지므로, 거래가 성립된 이상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송금 받은 제3자가 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돌려보내주지 않는 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특히 제3자가 거래소 계정은 갖고 있으나 최근 로그인을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래소가 함부로 타인의 지갑을 열어 송금인에게 돌려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소의 정책에도 위배되며, 무단으로 타인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거래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제3자의 선의에 기대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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