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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패소 후 소송비용청구 당했는데 지불 못하면
패소 후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재산 압류나 강제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입증한다면 법원이 비용을 일부 감액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호사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 전체가 소멸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정 범위로 비용을 감액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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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Ecrm등록신고한 다중피해사건이 이송반송요청 되었다고 나옵니다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또 언제 연락오거나 중간통지가 될까요?
이송반송 요청이 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적절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나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식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열려있습니다.ECRM에 피해사실을 등록하셨더라도 수사 절차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피해사건의 경우 연락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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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되면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는건가요?
쌍방폭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 여부, 과잉방위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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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상립 여부 입니다 ..
판매자가 중고물품을 실제로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매했다고 거짓말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니며, 물건의 실제 가치나 상태 등이 더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구매자도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해 구매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매 금액에 대한 판매자의 진술이 구매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중고물품의 적정 가격이나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구매 금액 진술을 객관적인 거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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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계약기간이 다 안 채워져도 그만둘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추행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바를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성추행 피해에 대한 CCTV 증거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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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회사 서비스와 관련 없는 글을 올린 것은 업무방해죄인가요?
고객센터에 회사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의 문의나 질문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합니다. 단순히 고객센터에 부적절한 내용을 문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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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집으로 배송된 택배 제가 찾아가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아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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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 단어는 죄를 지었다는건가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벌이 집행되고 새로운 처벌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주로 초범, 경미한 범죄,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년에서 5년 사이로 선고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으면 벌금을 내고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이는 경미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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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경찰이 안보여주는경우 불법?
업체나 경찰이 CCTV 영상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요구권이 있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대한 당사자 열람·복사 제한도 수사의 밀행성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이를 거부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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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집으로 배송된 택배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면 범죄인가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배송된 택배를 직접 가져오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택배는 애초에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므로, 이를 '타인의 재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듭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택배는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고, 본인에게 배송되어야 할 물건이므로, 이를 가져가는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주거침입죄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택배를 가져가기 위해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면, 비록 과거에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주소지는 타인의 주거지이므로,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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