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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미성년자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술이나 담배를 사서 마시거나 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설령 미성년자 알바생 본인이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적발될 경우 본인은 물론 편의점 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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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경찰신고 바로 가능한가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문서당 1죄에 해당하므로 위조한 문서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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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연동하는게 불법인 이메일있나요?
해외 게임을 연동하는 데 있어서 특정 이메일 사용이 불법인 경우는 없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이메일 서비스나 지메일 등 해외 이메일 서비스 모두 게임 연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메일 도메인만 허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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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통신매개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음란한 행위를 지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맥락에 따라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대화 전후의 맥락도 고려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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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거의 시속 100km로 달린 택시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택시 기사의 과속 운전과 신호 위반은 위험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택시 회사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과속 정도, 위반 장소, 시간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사는 벌금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택시 회사에서도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승객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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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강제로 집에 쫒아 내는거 고소 되나요
가족이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강제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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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앱 따로 사람들에게 피해끼치지않으면 고소안먹나요?
일반적으로 앱에 회원 가입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음 앱에 회원 가입하고 게임과 연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앱 사용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앱 내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고발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위법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앱의 이용약관과 관련 법규를 잘 지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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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헤어졌을때 월세 및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적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과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월세 및 보증금 분담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동거 당시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만약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동거 기간 동안의 월세는 공동으로 부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가 중도에 퇴거했다면, 그 이후의 월세는 남자친구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의 경우, 반반씩 부담했다면 퇴거 시점에 남자친구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중도 퇴거로 인해 발생한 손해(새로운 동거인을 구하지 못해 혼자 부담해야 했던 월세 등)가 있다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자친구와 협의를 통해 월세 부담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방적으로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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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판례나 민법 조항이 있을까요?
계약 해지 시점에 관해 민법은 제543조부터 제55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시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543조에 따르면,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해지 의사표시에 해지 시점이 특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특히 계약의 성격상 해지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가급적 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해지 의사표시에 일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민법이나 판례상 계약 해지 시 일자를 특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해지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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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종결 이후 재판과정 궁금합니다
변론준비가 종결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이라면,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변론기일에서는 쌍방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최후 변론을 진행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변론기일 이후 2-4주 내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준비가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사 기피신청, 소송 대리인 변경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상고심 재판 등 상급심 절차로 인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론준비종결 이후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개월 내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재판을 지연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기록을 모두 검토했을 것이므로, 남은 재판 일정과 예상 결과에 대해 가장 명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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