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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사고(동맥 파열) 발생시 대처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의료진과 협력하여 파열된 동맥에 대한 응급조치와 필요한 추가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진료기록, 검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꼼꼼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의료소송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므로, 경험 많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상황,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 명백하고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의료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소송 대신 의료기관과 합의를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배상금을 산정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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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석방의 일반적인 조건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였을 것, 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 교정시설의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을 것,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뚜렷할 것, 건강 상태가 양호할 것 등이 있습니다.다만, 가석방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소장이 결정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또한, 가석방 기간 중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가 제한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해야 합니다.형 집행법 제119조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는 형법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석방 심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므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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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석방의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였을 것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교정시설의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을 것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뚜렷할 것건강 상태가 양호할 것다만, 가석방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소장이 결정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또한, 가석방 기간 중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가 제한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해야 합니다.형 집행법 제119조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는 형법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석방 심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므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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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만드려면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 서류도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만 갖추면 유효한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빌리는 금액과 이자율(있는 경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 손해금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 쌍방이 자필 서명을 하거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프린터로 출력하든, 수기로 작성하든 상관없지만, 위조 방지를 위해 양 당사자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액이라도 차용증을 통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현금 거래 시에는 입출금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증인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며, 증인은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거나 계약 사실을 녹취하는 식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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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번호로 부재 383통이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 스토킹, 협박 등의 범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12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 자료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캡쳐해두시면 좋습니다.해당 번호를 통신사에 신고하여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발신번호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 두세요. 차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혹시 상대방의 신원을 알고 계시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장시간 전화 폭탄은 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주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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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과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가능 한가요?
남편의 도박과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남편의 자백 녹취와 도박 빚 각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녹취와 각서 등 증거를 검토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판단해줄 것입니다. 남편이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책 배우자를 판단하고 재산분할 비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또한 남편의 외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법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시기겠지만 끝까지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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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군요. 상대방의 저열한 표현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우선, 상대방의 발언은 매우 모욕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의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상대방의 표현이 저속하고 모욕적이기는 하지만,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음란의 정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고(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제307조). 상황에 따라 이러한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개인적 견해로는 법적 대응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상대방의 부적절한 발언을 신고하여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기 전에 온라인 상의 분쟁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말려 법적 다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방법부터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지나치게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힘든 감정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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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동 배수관
질문자님, 빌라의 공용 부분인 옥상 수도 배관과 공동 배수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층 주민들이 공동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우선 해당 빌라에 공동 주택 관리규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공용 부분 수리 비용의 분담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각 세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책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집합건물법 제17조). 따라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일부 구분소유자의 비용 부담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다른 층 주민들에게 누수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 수리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분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비용 부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세요.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비용 분담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동 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그 지분에 따른 비용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런 분쟁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어려운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이웃 간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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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계약 초기이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를 위해 임대인과 우호적으로 협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우선 소음 문제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계약 해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클 경우, 임대인도 귀하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합의 해지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입주 전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임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창 외에 방음커튼 설치, 귀마개 착용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장기적으로는 가능한 한 조용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에 예민하신 만큼, 향후 이사할 때는 계약 전에 꼭 직접 방문하여 소음 정도를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불편을 겪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라며,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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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항소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7일이며, 이 기간은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일반적인 평일 기준으로 7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7일입니다. 항소 기간은 요일에 관계없이 7일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권이 상실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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