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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이지만, 각각의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이랬다던데?"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는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언론 기사를 인용하여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과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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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나요?
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로 불리며,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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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형사적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금전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모두 10년으로, 1~2년 이상 경과 후에도 유효하게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하고, 사기 혐의가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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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방법과 상환하는 방법은?
주식담보대출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증권사나 은행에 주식담보대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출 한도, 금리, 대출 기간 등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이후 증권사에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주식을 증권사 계좌에 입고하면,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대출금이 입금됩니다.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는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여 담보 가치가 늘어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 가치가 줄어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 전에 주식을 팔지 않고 상환하려면, 다른 자금원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하지만 주식담보대출은 주가 변동에 따라 담보 가치가 줄어들 수 있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별도의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담보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또한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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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근저당말소, 소유권 이전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시 매매잔금, 소유권 이전, 근저당 말소 등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약 내용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특약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특약에는 매매잔금 지급,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등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 부분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복잡한 내용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위 사항들을 유의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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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언행을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첫째, 객관적으로 사람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하며,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될 필요는 없습니다.둘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셋째,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협박죄로 고소 또는 입건되어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 결과의 중대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이 반복, 지속될 경우 상대방에게 더 큰 공포심을 줄 수 있어 가중 처벌되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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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 요구 후 피해자 남편의 합의금 재요구시
자전거와 자동차 접촉사고 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추가 요구를 하는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우선, 피해자 측의 추가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수리비 외에 어떤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합의금 증액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피해자 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 측에서 계속해서 추가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거부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진행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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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모욕하는 친구 처벌 가능할까요?
단톡방에서 친구 사이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오갈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구 사이에 가벼운 욕설을 한 것과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은 구분되어야 합니다.만약 문제가 되는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어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다만,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해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이 포함된 채팅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친구 사이의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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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점 간판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점 간판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방법, 규격, 색채, 모양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이 정한 규격 이상의 간판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돌출 간판의 길이와 높이를 제한하고,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설치 가능한 간판의 개수와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과도한 네온사인, 반짝이는 조명, 점멸하는 전광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조례가 조금씩 다르고,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아직 무분별한 간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간판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간판 관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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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후 이의제기로 소진행시문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이의제기 사실과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므로, 채권자는 이 기일을 기다려야 합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이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에도 몇 차례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릴 수 있으며,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현재로서는 채권자가 특별히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 통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에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서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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