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가능하며, 고소하면 수사 들어갑니다. 다만 해외 서버나 가짜 계좌 사용 시 검거가 어려울 수 있어 환불이 우선입니다. 추가 돈 요구는 명백한 사기 증거이니 즉시 연락 차단하고 증거(라인 대화 스크린샷)를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2400만 원 규모의 구매대행 약속 후 미이행 사건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톡 대화, 송금내역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고소 진행이 유리합니다.1단계: 즉시 경찰 고소피고소인(친구)의 주소지나 송금 관련 은행 위치를 관할하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증거(카톡 캡처, 송금 영수증, 사진)를 들고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이버 범죄 특성상 사이버수사대 신고도 가능하며, 온라인(경찰청 ECRM 시스템)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2단계: 계좌 압류 신청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인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피해금 회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변호사 도움으로 신속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진행하면 잔액 회수가 가능합니다.3단계: 다른 피해자 연대SNS나 지인 통해 다른 피해자를 모아 집단고소하면 수사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법인계좌 추적 시 다수 피해 입증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틱톡에 아슈라 행진 사진이나 사우디 군인 사진 같은 이슬람 관련 콘텐츠를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두 사건 모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함께 상생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 전반에 투명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절도죄와 횡령죄는 모두 비친고죄로,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고소는 공소시효 내 언제든 가능하며, 기간 내 고소하지 못해도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은 사실상 강하게 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6은 매우 높은 수치이고, 4년 전 음주취소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 보아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0.2 이상은 법정형이 더 무겁고,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완전히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법적으로 인정된 부자 관계(예: 인지나 친생자 확인)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호되며, 사후에도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고소진행시 경찰은 사건진행경과를 부모에게 통지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내 묻지마 목 조름 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정신과 기록으로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종결 위험이 낮습니다.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를 통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 시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되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됩니다.사실혼 해소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