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올해 42살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중에 오래전부터 인터넷 에서 물건을 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했었어요. 주로 팔던 물건은 파티용품으로 풍선이나 토퍼 같은 것 들입니다.

서로 연락은 하진 않고 지냈으며 서로의 sns를 팔로우 하고 소식은 알고 살았어요. 작년에 저도 부업으로 인터넷에 물건을 팔아보려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제가 먼저 이 친구에게 연락해서 중국 이우시장 물건 사입에 대해 물어보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리저리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하던 파티용품 아이템을 추천해주더군요.

그러던 중 자기가 중국에서 창고도 있고 물건 사입을 하니 자신에게 물건을 사면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고 인터넷 올려서 팔기만 하면 된다고..

사입해서 통관 후 자기 창고로 물건을 가져와서 포장 후 택배발송까지 해주겠다면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같이 해보기로 하고 약 2400만원을 그친구 법인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고요. 그 후로 물건들어오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나도 기다리란 말과 함께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연락이 안되기도했고요. 한 일주일 연락 안되서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기다렸단 듯이 자기가 해주겠다 한 것들 못해주겠다며 물건을 받을 주소를 주거나 이 물건들 자기가 팔아서 돈을 줄테니 3~5개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큰 돈이고 니가 중국업체에 구매한 영수증과 입금내역 을 달라고 했고 와이프와 상의해볼 시간을 달라고 하니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의 일입니다. 그 후로 핑계지만 제 본업도 바쁘고 5개월 얘기를 했기에 중간중간 연락을 취하며 기다렸지만 연락이 닿질않았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겨 고소를 진행 해 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모든 연락은 카톡으로했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제가 보낸 송금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저 말고도 다른친구도 피해자가 있는걸로 압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2400만 원 규모의 구매대행 약속 후 미이행 사건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톡 대화, 송금내역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고소 진행이 유리합니다.

    1단계: 즉시 경찰 고소

    피고소인(친구)의 주소지나 송금 관련 은행 위치를 관할하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증거(카톡 캡처, 송금 영수증, 사진)를 들고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이버 범죄 특성상 사이버수사대 신고도 가능하며, 온라인(경찰청 ECRM 시스템)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계좌 압류 신청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인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피해금 회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변호사 도움으로 신속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진행하면 잔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3단계: 다른 피해자 연대

    SNS나 지인 통해 다른 피해자를 모아 집단고소하면 수사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법인계좌 추적 시 다수 피해 입증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물건 공급 능력이 없거나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정산하지 않는 점 등은 기망행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보관 중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안했던 사업 내용이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은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편취 범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한다고 알고 계시므로, 가급적 그분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고소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 절차를 통해 압박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