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패드립으로 상대가 고소를 위협하는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숨겨주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주로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면제됩니다. 부모-자식, 배우자 등 법적 친족이 본인(범인)을 위해 은닉하면 죄가 성립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아무런 사이 아닌 사람: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만 대행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답변서와 보정서 등을 혼자 제출하셨으니,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위임하면 변호사가 법원 출석과 변론을 처리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참여관용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해 줍니다.상간녀 소송 중이라도 같은 절차로 피고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보정명령 내용과 서류를 준비해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초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지역·창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가실 동사무소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사실통지서가 3건이 온 경우,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가 바로 풀리지는 않고, 은행과 수사기관 절차·기간을 거쳐야 합니다.AI 자동매매 수익이 범죄 자금으로 오인된 것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나 이의제기 후 소명이 이뤄져야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빠른 방법입니다.AI 자동매매 수익 구조라도, 실제로는 투자사기·보이스피싱 중간계좌로 쓰인 경우 도박보다는 범죄자금 이동·장물 혐의 쪽에 가깝고, 반드시 경찰 조사와 수사기관에 소명을 제대로 해야 계좌해제와 불이익 방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그 짤은 아청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성적 묘사나 성 착취 목적의 표현이 필요하지만, 김밥처럼 돌면서 웃는 유머 짤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반복 시청·저장·공유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고전 유머짤 하나만으로 처벌받을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입주 시 새로 교체된 벽지·장판은 이미 임대인 제공 상태로 간주되며, 결로 방지 단열 벽지로 교체 시 2년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서 특약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사용 마모는 원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싱크대 시트지가 오래되어 끈적이고 환풍기 주변 나무·시트지가 벗겨지거나 파손된 경우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니 "환풍기 쪽 시트지와 나무가 오래되어 파손됐는데 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진 찍어 전달하세요.전집 인테리어용 시트지로 셀프 교체는 무단 변경으로 분쟁 위험이 크니 반드시 주인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하며, 남은 시트지 사용도 동의가 필요합니다.퇴거 시 자연 손상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니 계약서 특약 확인하고 입주·퇴거 사진 증거를 남기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로 보이며, 이미 여러 피해 사례가 등록된 조직형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금 사실과 거래 내역, 사기 정황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 경찰에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전화번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경찰 수사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은 수사·검거 후 형사사건과 별도로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 “배째라 하고 감빵 가면 돈 복구 가능성은 없고 그냥 형살면 끝인가요?”형사 처벌은 “벌 준다”의 문제, 돈 회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가도, 형사 처벌(징역·벌금)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이는 피해 회복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합의·조정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법원에 “돈을 내라” 소송)를 통해 잠재적으로라도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째라” 수준이면 회수 어렵고, 최소한 재산압류·가압류, 소송·집행을 염두에 둔 민사 절차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살면 끝”이 아니라, 형사만 끝나고 민사 절차 안 하면 돈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느낌입니다.2. 신용대출 빚, 이자 나기 전에 부모님이 갚아주면 나중에 범인이 돈 덜 주는 일은 없나요?형사·민사 측면에서 보면, “빚을 누가 갚았는지”는 본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해 생긴 손해액(440만원 등)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카드 빚을 부모님 명의로 갚았든, 본인이 갚았든, 이게 “내가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약화시키진 않습니다. 3. 진정서 넣은 사건인데, SNS에서 또 같은 사기글이 올라오면 수사가 빨라지나요?진정서 제출은 “수사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이고, 이후 수사의 속도·진행은 경찰·검찰 판단에 달렸습니다. SNS에서 같은 방식의 사기글이 계속 올라오는 건 추가 증거·범죄 양산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여러 피해자와 연결된다면 “반복·조직적 사기”로 보아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사기 피해로 생긴 빚·손실에 대해 국가 지원금은 못 받는 건가요?일반적인 사기 범죄 피해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에서 “국가가 피해를 대신 갚아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기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직접 보상해 주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금 손실(440만원, 대출금 등)은 국가가 “지원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채권추심으로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성인 간의 사적인 성적 대화가 우연히 카메라나 통화에 노출되더라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동이 듣더라도 대상이 아니면 아동복지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