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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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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대가 되면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지나(peak) 임금이 낮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보통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많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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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우위성'에는 상대적/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상사 -> 부하직원 관계에서만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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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 부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1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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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는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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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cpla_dj/22308480707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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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이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밤 10시 이후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1.5배(연장가산),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연장가산+야간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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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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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인데 출장비를 지급받을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 기준이 명시된 규정에서,교통비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급할 수 있다'로만 규정되어 있다면해당 출장비의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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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쌓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법상 최저기준일 뿐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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