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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식사제공이나 식비제공의 영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노사 자율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서, 주간조와 야간조의 모든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해 줄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문제제기를 당연히 하실 수 있고, 협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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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1.01. ~ 21.10.31. 기간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1.11.01.에 15개가 발생합니다.21.11.01. ~ 22.10.30. 기간도 동일합니다.따라서 22.11.02. 퇴사라면 15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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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중입니다
1. 4대보험 납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있어 주된 요인은 아닙니다. 즉 4대보험을 납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이고 납부하지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성 여부보다는 체불된 금액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4대보험 상실여부가 아니라 퇴사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별한 사유없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3.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4. 사건 종결시 까지의 소요 시간은 노동청마다, 감독관마다 다릅니다만 양측 조사가 모두 끝났다면 아마 1개월 내로는 종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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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퇴사의사 통보 기간?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그로 인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되고 근로자가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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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평판조회 불법아닌가요?
알고계신바와 같이 전 직장 평판조회를 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동의서를 작성하셨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조회 후 별다른 불이익 처분이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므로)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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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연봉 협상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 시 연봉협상 시기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휴가 가기 전에 미리 진행하셔도 되고, 휴가 기간 도중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기에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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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거부 정당사유가 될수있을까요?
기재해주신 부분은 법적인 영역보다는 합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근무 장소를 영구히 변경하는 게 아닌 일시적 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할 것입니다.재학 중인 학교의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출장자를 선별할 때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반드시 배려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출장을 거부하신다면, 회사에서도 경우에 따라 경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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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법정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1)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것(2)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중도 퇴직 하거나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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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연장 근로시간이 뭔가요?
계약하신 기본급을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근로 40시간분이 포함된 급여이므로, 월 4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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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1개월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계산 자체는 세전으로 되겠지만,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지급하면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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