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명칭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즉각 응대하는 등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600
-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은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도 포함하므로일정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부하직원도 상사에 대하여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다수의 부하직원이 상사를 따돌리거나, 나이,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우위성이 있는 경우)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0600
- 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므로 해고시점 기준 이전 1개월을 봐야합니다. 2. 부당해고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상호 합의는 당사자의 자율이니 가능합니다. 4.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퉈야하므로 각각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000
- 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두 근로계약 기간 사이에 1주일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2. 바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자진사직일 뿐인데) 형식적으로만 자진 사직 후 기간제 근로를 했다가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전혀 다른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뒤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0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의 90%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해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900
-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철회했고 출근 명령을 하고있다면, 해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금전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0900
-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900
- 카페 마감알바중인데...능력부족으로 일을 못해서 담날 지장이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혹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임금 산정기준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5시 출근해서 10시 30분 퇴근했다면 해당 시간분만큼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1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 경우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남은 기간 임금을 받으려면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900
- 아르바이트생 상담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라고 주장합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아르바이트생이 6월 29일에 그만둔다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등)가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그리고 출근 명령을 명시적으로(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해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