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보면,2023. 12. 4. ~ 2024. 12. 3. : 11개 + 15개 (개근 시)2024. 12. 4. ~ 2025. 12. 3. : 15개 (80% 이상 출근 시)이므로, 2025. 12. 4. 이후인 2025. 12. 31. 퇴사 예정이라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6개만 사용하였다면 15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전년도 80% 이상 근무 시 다음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35.01명 평가00
-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 혹은 사용 간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사용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3. 즉 위 두 방법을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근로자 동의없이 특정한 날에 소진시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200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위에 기재해주신 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나,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40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예로 들어주신 두 케이스는 주휴수당 기준 시간이 다릅니다. 주 3일 10시간은 30/40, 주6일 10시간은 40/4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주 60시간 근로는 특례업종 등이 아니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3.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200
- 격일제 근무도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나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근로계약을하면서 정해진 시간을 근로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할때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른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월 유급시수가 209시간이기 때문에 209시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 기본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이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3. 격일제 근무처럼 근무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고정연장근로’로 잡고 사실상의 포괄임금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향후 행정감독 등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임금, 근로시간 등 세팅은 노무법인 등을 통해 규정정비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21.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퇴짐금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준다해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과 수급여부 등은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200
-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어요.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6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12월 21일까지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미만으로 잡힐 것입니다. 즉, 현재 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2200
- 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간제 근로로 전환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로 전환한 사유 등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200
- 주 6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 계산 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이므로, 1주일에 총 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이때 1주 40시간이라는 시간 기준만 있을 뿐이지 주 5일이냐 주 6일이냐까지 따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E-7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문제점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만 준수하시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E-7 비자 채용회사의 조건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외국인에 대한 최소임금 요건을 갖출것이 전부입니다.비자와 체류 관련 부분은 노동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등과 연계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200
- 병원에서 2주 진단 받았는데 병가가 1주만 인정됐습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가의 지급 요건, 지급 방법, 지급 형태(유/무급)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 자체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취업규칙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가 2주라고하더라도, 병가 자체가 1주일만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취업규칙 중 휴가에 관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