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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거주중 장판 손상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이용으로 손모가 발생한 것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본디 장판 접착이 잘못 되어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네요.사진이 없으므로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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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ㆍ변조의 법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위조 :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변조 :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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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 후 당선 되었으면 재판 받아야 하나요 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따라서 진행중이던 재판도 모두 중지됩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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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사실상 좌천이 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좌천이 아닙니다. 판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유흥업소에 방문사실만 드러났습니다.특별법이 생기면 법률에 의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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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신청 중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보정명령 가지고 가면 발급됩니다.2. 재산명시결정문, 본안소송 집행문을 내라는 것입니다.3. 본안소송의 송달/확정증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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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당할 가능성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직접 진행하시면 어렵습니다.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그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에 밝히면서 명의도용에 관한 수사결과가 끝날 때 까지 재판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즣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며, 도움 필요하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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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엿다가 끝났는데 미혼모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통장사본 지참하여 가시고, 나머지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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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주행 사고 몇대몇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역통행 자전거와 정상통행 차량의 사고 경우 자전거 과실 60%, 차량 과실 40%입니다.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면 감경되며,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가중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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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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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불구속 구공판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불구속구공판은 재판이 열린다는 것이며, 공판기일 1회 출석 이후 선고기일 1회 출석하면 됩니다.반복적인 음주운전이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선임할 돈이 없어도 선임을 해야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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