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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사업자폐업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없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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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모든 직원이 20분 일찍 출근한다면, 해당 20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임금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전혀 없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며 식사를 같이 하라는 업무명령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에게 먼저 해당시간에 대해 인정과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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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입사한 날 기준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사일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되며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어도 연차발생과는 상관없습니다.그러므로 21년 6월부터 연차를 계산해도 문제없으며, 20년 5월부터는 한달 만근시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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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계산 시 4주단위 평균 15시간으로 계산합니다.4시간 부족한 주가 한달에 한번 있다 하더라도, (12+16+16+16)/4=15 이므로,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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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트레이더스 에서 근무 하는 협력직원 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2팀장 갑질, 갈굼 과 경고/ 전 근무자의 조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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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추가 2개월 단기계약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의 조건을 채울 수 있다면, 최종 이직 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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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는 무노동 무임금이 아닌,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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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1. 근무를 안해도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하루급여x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통상시급x시간x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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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6개월 계약직 중 토요일까지 전부 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수 있겠으나, 부족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됩니다.그러므로 이전직장에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요청하시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한 후 요건을 충족시킨 후 최종이직 시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한게 맞다면 수급자격이 충족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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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파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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