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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람마다 지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지급기준이 50세 미만 / 50세이상, 장애인 두 분류로 나뉘어져 지급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일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으로 차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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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알바 급여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사용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미만으로 하였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입니다.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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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69시간제 도입을 할것이란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추후 도입될 주 69시간제는, 이론상가능한 최대 시간이며 주로 특정기간에 많이 바쁠때 잠시 도입하는 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해당법규관련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익명 현장점검청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청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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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국가공무원법등 관련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법규를 적용받습니다.그리고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안정성이 보장되다보니 실업 위험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고용보험도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별정직, 임기제공무원등 제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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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또한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거나, 재계약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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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 하면서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징계할수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있다면 그로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다만, 해당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이중취업금지는 하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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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연차는 전혀 늘지 않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제공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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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번째 급여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기불원칙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어길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당연히 요구해야 할 사항이니,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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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보상 휴가도 돈으로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할경우, 이를 휴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연장수당을정산해주어야 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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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 보험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사업장인원, 노사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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