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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회사에서 급여,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그 지급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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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을 받는 요일과 실제로 근무한 일자들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주5일출근시 주6회가 포함, 주6회 출근시 모두 포함입니다.3월 23회 출근인 경우 주5일제 근로자로 보이며, 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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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요건 중 하나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한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해당주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면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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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사 관련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으며, 회사마다 내부규정에 정해진 부분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직업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퇴사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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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를 정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부족하게 지급할 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대로 6월 15일에 퇴사하실 경우, 연차발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미사용 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상여금은 퇴직금 정산시 연간상여금 총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3. 5인 미만사업장은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금액을 사업장에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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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연차가 한개씩 발생합니다.4월 18일까지 모두 결근없이 개근을 한다면 2개가 발생하며, 2개모두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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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투잡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험설계사 및 신용카드 모집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겸직하여도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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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무일하다 퇴직하고 같은 회사 생산직으로 계약직일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퇴사하였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맞습니다.퇴사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사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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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엔 종업원 산정기준이 어찌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 입니다.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위 기준을 바탕으로 직원수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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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까지 만근하여 연차가 모두 발생하였을 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26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휴가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후 3년간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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