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딱히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상간녀에 대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채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해 사건 합의(고소 하기 전) 및 성희롱 관련 사건 합의 경험(민사재판에서)이 있습니다. 쌍방폭행보다는 남자가 폭행한 것이 너무 커서 그렇게 쌍방폭행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단언해서 어떤 판결이나 처분이 나올 줄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와 특수폭행 합의금으로 5000만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저도 10년간 채무를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 있습니다. 가압류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은 일종의 보관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병원 및 상담비를 주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강간으로 고소 당할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이혼하지 않아아도 상간녀에 대한 상간고소는 가능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자료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서 무고죄 대처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위해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민사랑 형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