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몰카 피해 고소 수사 과정 걸리는 시간

Question

전남친한테 몸 몰카 찍혀서 6월 18일에 고소장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도 다 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고, 국선변호사 배정 연락, 담당 수사관 배정 연락, 제출할 증거 카톡도 있는데 아무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을 당해 6월 18일 고소·피해자 진술까지 마쳤는데 한 달 넘게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수사가 중단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는 고소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 규정(강제 의무가 아닌 노력 목표)이라 사건이 몰리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지금은 고소장을 낸 경찰서에 전화해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카톡 증거를 직접 제출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선정을 요청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보통 수사기관 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현재 피의자를 소환할 단계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의견서를 내거나 전화를 걸어 빨리 진행하라고 닦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우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카톡상담도 됩니다 24시간 운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 및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장 정확한 정보와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은 담당경찰관님이므로 해당 경찰관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담당경찰관님이 알고계신 사항이고 피해자로서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