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고소 도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

Question

상대는 전남자친구로 현재 군복무중입니다

사건 발생일은 올해 1월 24일이며 당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보복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였습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증거는 범죄를 인정한 상대의 장문 카톡입니다

형사고소 진행하고싶은데 아직 20대 초반인지라 법적 경험 지식이 적어 도움 구하고자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범죄를 인정한 상대의 장문 카톡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불법촬영물)가 확보되지 않으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고소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한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자료를 잘 보존하시고 고소 전 증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범행 인정 메시지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질문 내용만으로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 촬영만 있었고 유포가 없으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비교적 많습니다. 반면 촬영물 유포까지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이나 실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촬영 경위, 수위, 유포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유포가 있었다면 합의금 규모도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고소해야 유출 등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