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효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므로 모바일신분증으로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고소하더라도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없습니다 고소할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분과 대화나눈분은 처음부터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관계였으므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기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벌금형이나 폭행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가능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자 분의 심리상태를 볼 때 경찰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꼭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은 일종의 보관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0만원 돌려달라고 하세요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만으로 합의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문구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잘 쓰면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의신청시 법조인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 소송 바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조인의 조력이 있으면 합의나 조정에 더 유리하고 재판진행도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