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조사를앞두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Question

우선 제가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성범죄로요

집행유예1년 남겨두고 특수폭행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사건을말씀드리면 친구랑 2차로 가라오케를갓고 옆 테이블이랑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사장님이 저히보고 마칠거니 나가주라고 하길래 제가 계산하러나가서 여사장님이랑 말다툼을 하였고 작은실랑이 끝에 여사장님이 저의 목을 해드락? 이걸하셧습니다 술이취해서도 손으로 벗어나려다 오히려 성범죄에 연류가될까봐 밑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위 사람에게 주워달라해서 그핸드폰으로 목을 놔달라며 머리에 가격을했습니다 그리고 목이풀리자 말자 112 신고를했구요 당시엔 제 행동이 크게 잘못된걸 생각지 못했는데 주위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특수폭행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집행유에가 취소되는건 아닌지 고민이 많네요

이럴경우 저만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목을 조른상태에서 벗어나려 한것이 정당방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폭행 조사를 앞두셔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핸드폰(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한 점은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이 졸린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서, 벗어나려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목 졸림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수 있어, 핸드폰 1회 가격이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는지에 따라 정당방위냐 과잉방위(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냐가 갈립니다.

조사에서 목 졸린 정황과 방어 목적임을 CCTV·목격자로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이 사건 방어가 관건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 된다면 기존 형과 새로 선고된 형을 함께 기산해서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을 통해 112 신고 경위, 목을 조르게 된 상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계실 것입니다. 상대방이 목을 조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불안함이 교차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사장님이 먼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위해를 가했고, 의뢰인이 손으로 벗어나려 했으나 실패한 후 핸드폰으로 가격하여 그 위해에서 벗어난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까지 했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이었고, 벗어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의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목을 조르기 시작한 시점과 의뢰인이 취한 방어 행위의 전후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부당한 위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폭행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을 이용하여 폭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됩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수폭행이 인정될 경우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지 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나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대처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최대한 사정을 잘 설명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