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녀에게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상간녀의 형사전과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은 대부분 상식과 일반인의 관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형사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증인 2명이 진술을 도와줄 수 있다면 충분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 2명이 수사과정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특약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넣어도 출석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치료도 병원부담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한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때 성립합니다 동창이 질문자를 속여 약속을 지킬거라 믿게하고돈을 주게해 자신이 돈을 벌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하셔도 되는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송에 드는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10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5% 이상 인상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할경우 5% 이상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 남자친구의 성병으로 질문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배변장애가 생긴 이유가 항문초음파를 받은 것 때문에 생겼다는 이유를 소송과정에서 감정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승소하지 못할 경우 소송비용을 혼자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