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떴다는 것은 피고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선고 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질문자 분이 전부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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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고소를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사안이 확실한 경우 예를 들어 범죄 영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 홀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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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주고받으면 왜 준 사람과 받은 모두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공적인 일에 사적으로 돈을 써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억 뇌물써서 10조 짜리 사업을 따내게 된다면 국가혈세 10조가 낭비되는 겁니다 뇌물을 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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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으라는 협박성 문자와 욕설, 여러 번호와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등으로 협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잠정조치 신청 및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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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았다면?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오해일 수도 있으니 남편 분과 대화를 나눠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오해가 아니라면 상간소송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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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안 돌려주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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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가 몇백에서 몇천 차이가 나는데 만약 패소하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수임료가 차이난다고 해서 꼭 변론내용이 차이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임료가 너무 낮으면 변호사가 의욕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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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앱에서 음란 성광고가 나오는데 이거 TikTok에서 허용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도 그런 광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회사들 기준으로는 문제없다고 판단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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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왜 그렇게 무겁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서의 거짓말은 기분 나쁜게 끝이지만 법정에서는 거짓말이 경제적으로는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이 갈리고 형사적으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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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해야되는 절차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특별히 할일은 피해자 조사 및 의견서 제출(탄원서 제출) 외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두시면 합의 및 경찰 조사 입회 및 사건진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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