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결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35만원 카드 사용 시도도 처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처벌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사람마다 달라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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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소개팅 앱에 작성한 이용 후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회사가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2 그 회사의 약관을 봐야 합니다 3 역고소로 회사가 형사처벌 받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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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중 피해자 진술 번복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진술번복이나 진술수정도 가능하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단순한 과장을 정정하는 것인지 사실왜곡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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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현금인출 요구하는 사무장 현금영수증거부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찾아가세요 법을 어기는 변호사보다 법을 지키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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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피 및 임신중절 권유 위자료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약혼 관계였다면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나 약혼 관계가 아니었다면 질문 1 2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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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태로는 임대인을 상대로는 보증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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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게 한 유부녀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걸 제보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ns로 공개적으로 알리는 건 안 됩니다 다만 불륜 당사자가 질문자분을 형사 및 민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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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밥 얼마나 드시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가족과 밥 먹을 때도 있고 혼자 먹을 때도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한번 같이 먹고 싶다고 말해고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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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몰카 모두 삭제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전 남자친구가 유포하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이 보거나 최악의 경우 실수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을 경우 고소가능하나 합의로 촬영했을 경우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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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증거 또는 의견서 제출할 때 형사사건 판결문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재판부에서 괜찮다고 하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우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카톡상담도 됩니다 24시간 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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