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문자통지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었으나 상대방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면 주거침입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계약금 배액 배상을 할 생각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서로 합의하셔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입니다. 질문자가 20살에 자식을 가지는 것도 질문자의 자유인 것처럼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가능하며 언론 제보 역시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송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 방해 역시 송치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에 도움받으시려면 변호사로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나 보통 대여금 소송에서 사기죄 소송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소송 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고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반드시는 아닙니다 다만 참고인인데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피의자인데 중죄거나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실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분쟁 사진을 삭제한 경우 증거 인멸로 볼 여지도 있으나 민사소송상 증명이 안된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