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녹취를 많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건물주를 대상으로 권리금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행위에 대한 권리금 금액 만큼의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계좌를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만 16세미만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였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따님이 만 17세 이상이라서 상대방이 물리적 폭행 및 협박 및 위계, 위력, 가스라이팅이 없이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해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인상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월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10년동안 계속 장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대로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화내역은 오해를 푸는 듯한 느낌이면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소송하시거나 지급명령이라도 해야합니다 기다려도 돈 절대 안 줍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스토킹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행위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전 여자친구에서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