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합의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직장 내 카찰죄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왁싱 샵 근무 중 남성 고객이 자신의 성기와 브라질리언 왁싱을 진행 중이었던 시술자의 얼굴이 함께 나오게 여러개의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찍었다가 적발되었는데 초범이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더라고요 긴급체포를 해서 증거 입수는 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여부를 묻는데 이럴 때 합의급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합의가 안 돼도 상관없어서 5000까지도 부르고 싶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5000만원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5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소 과한 느낌은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필요하기에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3천만원까지는 고려해보심이 상당해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어 5천만원을 제시하셔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카촬범죄의 경우에 1-2천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방측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