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근무 단속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경찰이 잠입수사로 손님인척 와 저와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후 경찰 신분임을 밝혔고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썻다가 수사 중

피의자로 바뀐 상황입니다

녹음 내용에는 손님 성향에 맞춰 플레이 하다가 마지막에 손으로 사정을 시켜 마무리를 한다와

옵션비로 손님이 돈을 주면 탈의는 한다,

탈의는 보통 반 정도가 한다, 돈을 주어도 성관계는

안 한다는 내용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술서에 6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작성 했는데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선임할 예정이며 초범입니다

방 안에서는 터치나 실제 탈의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술서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여기는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두세달은 좀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바빠져서

사장님께서 언제 나오냐, 왜이렇게 안 나오냐고

문자를 하면 그때 몇번 나가다가 다시 안 나가는

식으로 해서 실제 출근 횟수는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위에 내용은 진술서에 작성 안 했는데 이걸 경찰서

조사 받을때 얘기하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발언이 일치하지 않아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하신 말은 가게에서 한 말이라 녹음이나

증거가 없고 언제 나오냐, 왜 안 오냐는 말은

문자로 해서 증거 있습니다

저는 유사성행위가 성매매처벌법에 걸리는지

몰랐고 지금 매우 반성중입니다...

Answer 1

이 일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경찰이 손님인 척 와서 녹음을 했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지고, 참고인이라고 해서 진술서까지 썼는데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게 이것 맞으실까요. 초범인데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을까, 진술서에 적은 내용 때문에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그 마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두려움이고 같은 자리에서는 누구나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찰이 보는 것은 녹음에 남아 있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손님 성향에 맞춰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녹음에는 손으로 마무리한다, 옵션비 받으면 탈의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 알선이나 종사자 위반으로 봅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몰랐던 경위와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단정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인지, 실제 출근 횟수와 기간,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방 안에서 실제 탈의나 터치가 없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조사에 협조하는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선생님처럼 6개월이라고 적었지만 실제 출근은 많지 않았고 사장님 문자 때문에 몇 번 나간 것에 가깝다는 점, 방 안에서는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이제 말하면 불리할지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고민하십니다.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정반대로 뒤집으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경우는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말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관계는 없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후에는 사장님 문자로 몇 번 나간 것이다, 실제 출근은 많지 않다는 내용은 6개월 근무라는 큰 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함께 문자로 남아 있는 증거를 같이 내면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됩니다. 사장님이 가게에서 하신 말은 녹음이 없더라도 선생님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정황이 문자와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기존 진술을 뒤집지 않고 보충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실제 출근 횟수와 수익, 문자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처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부분을 진심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검사에게 왜 이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신 던 중 단속을 당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성매매를 하게된 경위나 이유 등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조사에 협조하며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기에 최대한의 준비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은 일관되는 것이 좋으며, 기존 진술과 내용이 달라질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기존에 진술하지 못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 선생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진술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도 받을 수는 있으나 단정해서 말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출근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없어도 추가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