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처벌수위 관련 (성폭력 범죄문의)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기습추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도 범죄 수위가 낮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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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실에서 항상 범죄는 법을 앞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입법절차는 복잡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범죄는 실행만하면 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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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하고싶어요 하지만이혼은안해요 변호사를꼭써야할까요?써야한다면얼마가들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소송진행할 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감정 소모도 덜하고 합의도 수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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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년소송당했을때대처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중간에서 조정하거나 대처하는데 수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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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담자 분이 그냥 넘어갈 경우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형사고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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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이게 준강간 고소위기에 처했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새벽에 전 여자친구에게 보고싶다는 전화를 받은 점, 상대방이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 등 불리하지 않은 정황도 있습니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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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는데요 피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줄 로펌이 중요할 수 있으나 상간을 하셨다면 사실상 법원 결론은 정해졌으므로 의뢰인과 잘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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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매장 계약해지 관련 문의상담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본사에서 협상하자는 말을 한다는 점에서 아직 계약해지는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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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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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직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여직원들이 1대 1로 다녀오는 것이 힘들면 회사에 1대1로 다녀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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