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변호사로서 처벌을 바라는 의견서 작성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광주나 전라 지역 변호사님 선임하시는것이 여러모로 도움 받으시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친구라 해도 질문자 분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말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 연락할경우 스토킹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이미 원고가 소송을 걸었으니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걸 정도면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오지말라고 카톡이나 문자보내고 계속 올경우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신청 및 스토킹 고소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사가 직접하는 내용증명이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무시하면 끝이므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1년 뒤에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형사 수사 절차에서 형사 처벌을 낮추기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를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알려주는데 질문자 분은 형사 고소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디지털 성범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건다고 해도 언니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패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보통 1심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따라서 항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한달 안에는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계속 폐문부재일 경우 공시송달됩니다 집을 나가면 이자도 청구가능하나 집에서 계속살면 이자 청구 불가능합니다 전부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도 청구가능하므로 변호사 수임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