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주시고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예상대로 현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지급명령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민사소송 제기 및 당사자 특정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갚겠다고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통신사나 은행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한 당사자 특정이 필수적이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정식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첫 상담 기관 선택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 기간이 다소 길고 일정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사무소는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만 신속하고 구체적인 맞춤 상담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곳을 선택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 차량 정보, 계좌번호 등 알고 계신 정보와 증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묶여있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