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가계약 배액배상 특약이 없는 한 민법 565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측 계약 이행거절이란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의사를 사칭하며 의료행위를 하여야지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성범죄로도 보기는 어려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바로 법정구속하기도 하는데 며칠있다가 구치소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했을때 대법 재판 끝나면 교도소로 가는데 구치소에서 형기 마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으시겠다면 수사과정에서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허위사실 및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노력해야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급명령 해보시고 안 갚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빌려준 금액이 크다면 계좌가압류를 하면 돈을 갚을겁니다 변호사보수는 법원 소송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스토킹처벌법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아는 쪽으로 가서 좀 싸게해서라도 유리 처리하는게 더 좋습니다. 소송을 걸고 강제집행하고 증거내고 하는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판결 후 계좌 압류 및 추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