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년 미만 재직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0
0

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또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수습)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해고예고는 해고 30일전에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와는 별개로 해고가 정당성(해고사유, 절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0
0

사용자 귀책 휴업시 차년도 연차갯수 부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 및 산정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아예 없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0
0

회사에 일이없다며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작성하신 권고사직서를 복사 또는 사진 등으로 촬영하시어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0
0

퇴사후 퇴직금(병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0
0

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직을 권유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 소지가 없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직장상사가 지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5
0
0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시간 을 오버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원(보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5.0
1명 평가
0
0

25년 7월 28 29 30 31 4일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한다면 월 말에 월요일부터 목요일이 걸쳤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 이에 대한 주휴수당은 8월분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0
0

사대보험 공제 기준 금액이 실수령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퇴사 또는 내년 보수총액신고 등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소한 국민연금이 적용되도록 보수월액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0
0

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