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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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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동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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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발급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보건지소에서는 검사 및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해당 업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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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기사의 수입원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퀵 서비스 기사의 경우 퀵 서비스 플랫폼(업체)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며 해당 업체에서 퀵 배송 건당 이를 제외하고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비 등은 퀵 서비스 기사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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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6개월 이상 재직하였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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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만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문자님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기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계좌이체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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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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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출산 단축근로자 입사자 연차생성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단축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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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감봉 6개월 조치, 감봉되는 총 금액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에, 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감봉 6개월의 경우 총 30만원을 초과하여 감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징계결과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는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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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일시불을 퇴직연금으로 돌려려고 하는데요 장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금융기관 등에 반드시 퇴직적립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금보다는 퇴직급여가 체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노후 보장이 두꺼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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