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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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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중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개시일만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예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개시일 : 2024.08.1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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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정한 평균임금 등의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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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사유를 자발적퇴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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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신청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 전에 회사로부터 요양기간을 유급휴직 등으로 부여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휴업급여에서 해당 금품만큼은 제외하고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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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리해고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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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 적용 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입니다.따라서, 25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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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패시브인컴 수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자영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대여금 등을 반환 받는 것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득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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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및 야근수당,최저연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월로 환산하면 약 70,397 원이므로 월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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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3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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