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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 계약직 시용기간이후 계약 연장 안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이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능력, 자질, 근무태도가 성실하였음에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 됩니다.결론적으로 본채용 거부(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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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시켜준다는데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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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할시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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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할 때 연차 쓰는게 낫나요 수당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지는 질문자님의 권리이나,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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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등의 정함이 없고, 업무 지시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면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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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는 한 시간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면접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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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15시간 내로 일해도 사대보험가입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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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더불어 퇴직 위로금 등의 제시한 조건이 질문자님의 생각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수락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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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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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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