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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과미달시 기본급 삭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말 그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성과가 특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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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대보험자격상실 신고를 늦게했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일의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신고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지연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한 번에 4대보험료가 부과되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질문자님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맞는지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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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는 근로자(연인원)에는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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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알바인데 혹시 이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다 마친 후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지시하였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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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7일에 해당한다면 고용, 산재보험만 발생하므로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만 공제 후 임금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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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빨간날 1.5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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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전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 + 연장 12 + 휴일 16으로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개정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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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차는 누가 결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탁관리회사에 위임한 경우 해당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사무수 등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운영위원회 등에서 직접 채용 및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관리를 한다면 해당 운영위원회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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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은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말합니다. 예컨대, 월급여는 동일한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수당 20만이 있다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되며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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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직장내괴롭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재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만 이를 실시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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