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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관할 고용센터가 지정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등의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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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빨간날 다음 대체공휴일이 많던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설날, 추석 등)이 휴일일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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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09.10.이라면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50만원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은 산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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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임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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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하는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4대보험(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의무 있음)가입의무가 없습니다.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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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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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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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 조건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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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서 연봉을 책정하고 월급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임금에 약정(고정)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입하는 경우는 월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대표적으로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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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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