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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가중에도 명절 떡값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병가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병가휴직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휴직, 휴가(병가휴가)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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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제 근로와 관련하여 아이슬란드의 경우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일(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주 4일제가 현실화 된다면 임금삭감 또는 임금의 감소 없이 도입되는지 그 여부는 사회적인 논의, 회사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감축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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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임금의 몇 %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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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3교대제 특근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휴일 등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이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등의 '휴일대체'가 없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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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 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몇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3.04.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을 근로 하여야 하므로 25.03.0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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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에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근로여부 보다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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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과 잔업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2,759 원에 해당하므로 8시간 특근하였다면 (8시간 x 1.5 x 12,759 원)으로 153,11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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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와사 치료법은 보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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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개근 후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는 2월 연차휴가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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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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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4.8.24일부터 2025.3.14일까지 근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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