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고정)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이 함께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급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 특정 직급이상 일률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본급+직급수당)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또한, 연장근로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으므로 해당일까지는 그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9시까지이나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또한,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팁 (TIP)은 16~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팁을 올려놓는 접시에 적혀 있던 문구(To Insure Promptitude)’의 줄임말에서 유래되었으며, 귀족이 하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미국에서는 식당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로 음식값 등과 별개로 그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따라 식대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급여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5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56.4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약 1,568,979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이 난 후에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