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31
0
0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연차 몇개있는지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의 연차휴가는 약 6.4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0
0

프리랜서 근로와 임금에 대해 시간과 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의 경우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0
0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국선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1
0
0

알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1
0
0

근로계약서상에 2틀에 10시간이면 주휴가 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0
0

임금체불 변호사 지원받을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인 지원은 관할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0
0
0

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여성고용정책과-462, 2014.2.13)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5.0
1명 평가
0
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인데 1월에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도 유효할 것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한다' 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25.01.0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0
0

해고예고수당 및 수고비를 일당으로 대체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전에 사용자가 지급한 수고비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예정대로 다음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