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삼일절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인 3월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뿐만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 및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면 타인 명의로의 임금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이에, 이번 달은 현금으로 지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해고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소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등 임금이 변동 되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임금)으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시급은 약 10,833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