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4대보험(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의무 있음)가입의무가 없습니다.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임금에 약정(고정)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입하는 경우는 월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대표적으로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로 승인 받으신다면 입원치료기간뿐만아니라 통원치료기간 등이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변경된 임금구성내역 및 임금의 적용기간 등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 자진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네 질문자님이 재계약 등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저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한달 전 반드시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앞서 말쓴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