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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보조알바중 손가락 다쳐서꿰맸는데산재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현재 진료중인 병원 원무과 등에 말씀하셔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업주에게도 미리 말씀은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병원비 등), 이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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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익월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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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연차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8월1일, 9월1일, 10월1일...24년 6월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23.07.01.부터 24.06.30.)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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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못받은 상태로 회사에서 연금보험만 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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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에게 약간은 강제적으로 야근 같은것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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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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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직금관련 질문 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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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급처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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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년직원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시급 깎이는 경우 많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며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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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사일과 퇴사일 등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명시한 내용으로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약 4,583,333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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