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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연장하면서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 + 1년 + 1년 으로 근로계약 및 갱신을 하였다면 각각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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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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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못쓰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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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5육아휴직급여 금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공무원은(지방공무원 제외)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25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 3개월간은 월 20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 그다음 6개월간은 월 16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80%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나머지 2년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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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일 입사해서 이번년도 10월까지 계산햇을때 연차갯수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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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한액이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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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잘 처리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로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종종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였다면 과태료,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기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단, 고용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는 경우 그 수급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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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인정 범위와 퇴사 시 남은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4.09.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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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5개월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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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기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5년'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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