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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 개인 재산 등에도 압류 등이 가능할 것이나, 법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 재산에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인 사업자가 폐업 등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법인 자산 등이 남아있지 않다면 강제 집행 등을 할 자산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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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및 4대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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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20분이고 시급이 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만원이고, 연장근로 5시간 20분을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0,000 원 x 5.33시간 x 1.5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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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시급제의 경우 시급)은 실제 약정한 시급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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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은 거즘 몇 인이상이여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ㄴ디ㅏ.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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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고정(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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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알바 여러개 하면 알바 법정근로시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6시간씩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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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관련 연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존재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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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을 11개월으로 하고 11개월 되자마자 계약만료를 했는데, 1개월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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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데 이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야간대학 과제를 시키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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