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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서 연차 5일만 주는걸로 서로 합의했으면 연차 5일만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5일로 한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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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고용보험 해택은 뭐가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1)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2) 경영악화 : 6개원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등3)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 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 출산 등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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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억지로 쉰 느낌..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유,무급 여부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정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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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고용보험료를 떼는 건가요? 얼마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60시간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0.9%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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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다쳤어요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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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그만둘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한편,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정함이 없었으나,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케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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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어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 후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셔야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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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전, 연차 사용시 월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7월1일부터 개근하였다면 8월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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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주7일 택배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관계자들은 언제 쉽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택배기사들의 근무형태는 이틀 휴무를 보장하는 형태의 주5일 근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므로 스케쥴 등을 조율하여 1주 5일 근무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관계 업체들도 교대제 등을 도입하거나 유사한 근로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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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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