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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1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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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발생 기준이 만근 6일 일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근로한다면 1주 5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이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등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휴일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월차(1년 미만의 재직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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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업규칙 안 지킬 때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경조사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상기의 '임금'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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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후 연장계약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년이며, 사용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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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연장 후 한달 추가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등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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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차가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월 개근하였다면 24.02.02. 24.03.02. 24.04.02. 24.05.02. 24.06.02. 24.07.02.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에서 2일을 사용하였다면 4일의 연차휴가가 있으나,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지 그 여부 등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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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입사일->회계일 변경 후 3년차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이미 24.3.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5.03.01.까지 사용하도록 하며2) 24.03.02.~24.12.31. 기간 비례 연차를 25.01.01.에 부여하면 될 것이며,3) 26.01.0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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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제2금융권기업 받는 피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등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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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의무안전교육 8시간 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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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르 보이며,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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