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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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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생기는 기준하고 돈으로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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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서 직원의 연차 발생은 그 기업의 룰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률로 1년에 1개 발생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 으로 정한 기준이므로 이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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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므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총족하는지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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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도입사자 내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따라서, 12월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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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어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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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지급기간 내에 회사에서 상여나 위로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임금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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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중에 하나인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번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직원의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직원은 매반기 1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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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 근로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무단으로 지각하는 등의 행위는 성실하게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무단 지각 등은 징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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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회사의 성과급 등을 제품으로 지급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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