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 사직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2개월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에, 더 이상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와 더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손해 배상 등을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준수 해 줄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 받으신 연장근로 수당 등은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1년 동안의 상여금 총액의 3/12이 임금총액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를 월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어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으로 병가 등을 부여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